지역소멸 위기 극복위해 지역활력타운 조성 8개 부처 업무협약

지역활력타운 조성 8개 부처 업무협약

자료 출처 : 국토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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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활력타운 조성

 

국토교통부에서 10월 16일 지역활력타운에 대한 자료를 배포했는데 그 자료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지역활력타운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은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가10월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이번 협약은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추진을 지원하는 지방시대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지역활력타운은 비수도권 기초 지자체에 주거·문화·복지 등이 복합된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작된 시범사업은 21개 기초 지자체 중 7개 지자체가 선정(’23.6월)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24년 지역활력타운 사업에는 부처 연계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부가 새롭게 참여하였으며, 8개 부처별 특성에 따라 역할을분담하며, 국고보조사업 지원도 확대한다.

’24년 신규사업지는 내년 1월에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통합 공모를 시작하여 상반기 중 10곳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착수(’24.1월) → 접수·평가(’24.3~4월) → 선정(’23.5월)의 일정으로추진될 예정이며, 선정 시에는 다부처의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합 적용하여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등 부처 관계자들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진정한 협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살기 좋은 지역조성을 위한 지역활력타운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2. 다부처협력형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1)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추진배경

 

ㅇ 목적 -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방이주 수요의 정착지원을 위해다부처* 협업으로 주거·돌봄·일자리 복합 주거거점 조성 추진

* (8개 협력부처) 국토부, 교육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복지부, 해수부, 중기부

2)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주요내용

① (맞춤형 주거 제공) 은퇴자·청년층 등 수요자 맞춤형 주택유형(단독·타운 하우스 등), 다양한 주택공급 방식(분양·임대 등) ② (생활인프라 서비스) 7개 부처 및 광역지자체 연계지원 사업*을활용해 돌봄·일자리·문화 등 생활서비스 제공

* 지역개발·주택(국토부), 교육부(학교복합시설), 소멸기금(행안부), 돌봄(복지부), 체육시설(문체부), 농어촌지역 지원(농림·해수부), 지역중소기업 지원(중기부), 작은도서관·영화관·생활문화센터(광역지자체)

3)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향후 추진일정 ※ ’24년 예산심의 결과 등에 따라 일정은 변경 가능

ㅇ 공모착수(’24.1월) → 접수·평가(‘24.3~4월) → 선정(’24.5월)

 

이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10월 16일 배포한 지역활력타운에 대한 자료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