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 및 효과 정리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 및 효과 정리

조정대상 지역 해제지역

• 11월 9일 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하고 11.10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 이번 심의를 통해 서울, 서울과 인접한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의 제외한 경기도 전역 및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 구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경기도 9곳을 해제하였고,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 및 인천 전 지역 8곳, 세종 등 총 31곳을 해제하기로 정하였다.

1. 투기과열지구 해제 -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 기흥, 동탄 2
2. 조정대상지역 해제(경기) - 수원 팔달. 영통. 권선. 장안, 안양만안. 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 기흥. 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 2, 광교지구, 성남(중원)
3. 조정대상지역 해제(인천) - 인천 중.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약. 서구

•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지방 전체(세종 제외)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데 이어 이번에 수도권도 대거 해제함에 따라, 규제 지역은 서울,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만 남았습니다.

1. 6월 - 투기과열지구 대구 수성구, 창원 의창구 등 지방 6곳 해제(49-> 43곳), 조정대상지역 대구 7곳, 경산시 여수시, 순천시 등 지방 11곳 해제(112->101곳)
2. 9월 - 투기과열지구 인천 연수. 남동. 서구, 세종 해제(43->39곳), 조정대상지역 세종 제외 지방권 모두, 파주. 동두천 등 경기 일부 해제(101->60곳)

반응형

300x250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비규제 지역 시 효과 

• 부동산 세제(세금) 부분

취득세 - 2 주택 8%, 3 주택 12%에서 2 주택까지 1~3%, 3 주택 8%, 4 주택 12%로 낮아집니다.

종부세 - 2 주택 이상 중과에서 3 주택 이상 중과세로 변합니다.

양도세 - 2 주택+20%, 3 주택+30%(23.5.9까지 유예)에서 6~45%(2년 보유) 기본세율로 변합니다.

양도세 비과세 - 2년 보유 2년 거주조건에서 2년 보유(실거주의무 없음)로 변합니다.

일시적 2 주택 비과세 - 종전주택 처분기간 2년 세대원 전원 전입 요건 폐지에서 종전주택 처분기간 3년으로 변합니다.

장기 공제 - 다주택자는 미적용에서 다주택자 6~36% 공제 가능으로 변합니다.

 

• 부동산 대출 부분

LTV(KB시세 기준) - 9억 이하 50%, 9억 초과 시 30%에서 무주택, 1 주택 처분 시 70%, 1 주택 이상은 60%로 높아집니다.  

DTI - 50%(서민 실수요 10% 우대)에서 60%(1 주택 이상 50%)로 높아집니다. 

중도금 - 보증건수 세대당 1건(전입 의무 폐지)에서 보증 건수 세대당 2건(전입 의무 없음)으로 변합니다.

서민 실수요 -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 원 이하 LTV 60~70% 최대 4억( 8억 이하 무주택 세대주, 배우자)에서 조건 없음으로 변합니다.

생애최초 - 규제지역, 소득기준, 주택시세 상관없이 LTV 80% 최대 6억이고 비규제 지역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주택담보대출 - 기존주택 처분기한 2년 신규주택 진입 의무 폐지(2 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에서 기존주택 처분 서약 없음으로 변합니다.

 

• 부동산 청약 부분

1순위 자격 - 가입 24개월 이상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에서 수도권 12개월 지방 6개월 이상으로 변합니다.

1순위 제한 -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1 주택자 처분 서약, 6개월 내)에서 세대원, 다주택자도 가능한 것으로 변합니다.

가점제 비율 - 85m2 이하 75% 85m 2 초과 30%에서 85m 2 이하 40% 85m 2 초과 추점 100%로 변합니다.

과거 당첨 이력 - 세대원 전원 5년 내 당첨이 없어야 함에서 조건 없음으로 변합니다.

재당첨 제한 - 7년에서 조건 없음으로 변합니다.

 

• 부동산 전매제한 및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아파트 -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최대 3년에서 0~6개월(수도권 일부 및 광역시 3년)로 변합니다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 - 제출하는 것에서 6억 이하 주택구입 시 제출의무 없음으로 변합니다.

 

이상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과 해제 후 효과에 대한 정보의 포스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