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총정리 가입요건과 지급방식 및 장점 등등

농지연금 정리 가입요건과 지급방식 및 장단점 등
참조자료 : 농지은행 홈페이지

• 농지연금 정의

만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 농지은행 가입요건

1. 가입연령 - 신청년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 소유자 본인이 만 60세 이상, 2022년의 경우 1962.12.31 이전 출생자 한해 가입 가능합니다.(기간형 상품의 경우 일정 연령 이상 시 신청 가능하고 지급방식에 가입 가능 연령 참조)

 

2. 영농경력 -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일 것

•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 기간 중 합산 5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 농지 대장,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협 조합원 가입증명서, 국민연금 보험료 경감대상 농업인 확인서류 등으로 확인)

 

3. 대상농지

• 담보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일에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농지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전, 답, 과수원으로서 소유하고 있고 사업대상자가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여야 합니다.

2) 사업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여야 합니다.(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

3)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고 시, 군, 구 및 그와 연접한 시, 군, 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여야 합니다.

•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여야 합니다.
•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여야 합니다.
• 제외 농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18년 1월 1일 이후 경매 공배 및 공매(경매, 공매 후 매매 및 증여 포함)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는 제외됩니다.

* 그러나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합 시군구 또는 담보농지 직선거리가 30km 이내에 신청인이 거주하는 경우는 담보가 가능합니다.

 

• 농지연금의 지급방식 형태

가입방식	내용
종신정액형	가입자와 배우자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
전후후박형	가입초기 10년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방식
수시인출형	총지급가능액의 30%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방식
기간정액형(5년/10년/15년)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방식
경영이양형	지급기간 종료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방식

지급방식별 가입 가능 연령

가입방식	종신형/경영이양형	기간정액형(5년)	기간정액형(10년)	기간정액형(15년)
가입연령	만 60세 이상	만 78세 이상	만 73세 이상	만 68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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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연금은 월 얼마를 받을까?(예시) 

농지연금의 가입방식과 가입나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농지연금 받는 금액이 달라지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농지연금 지급 기간 중 지켜야 할 사항(사후관리)

• 농지연금의 지급정지 사유

• 농지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배우자가 없거나 비승계 가입인 경우 지급정지 사유가 됩니다.
• 농지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승계 조건 가입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그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거절하거나 마치지 아니한 경우 지급정지 사유가 됩니다.
• 농지연금수급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지급정지 사유가 됩니다.
• 농지연금채권이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공사의 채권최고액 변경 요구에 응하니 아니한 경우 지급정지 사유가 됩니다.
• 공사의 동의 없이 담보농지에 제한물권 등을 설정한 경우 지급정지 사유가 됩니다.
• 담보농지가 전용 등으로 더 이상 농지로 이용될 수 없게 된 경우 지급정지 사유가 됩니다.
• 농지 훼손 또는 농지를 영농에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지급정지 사유가 됩니다.(기한 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 농지연금 상담과 신청 시 준비서류

농지연금 상담방법과 신청 시 준비서류는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농지연금의 장점

- 농지연금은 아래와 같이 5개의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상 농지연금에 대한 포스팅을 마무리 하도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