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요금 인상 및 심야할증 인상

서울택시 기본요금 인상 및 심야할증 인상 + 9월 공청회 내용 및 10월 심의 완료 내용
자료 참조 :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택시  9월 택시 의견 공청회 내용 및 10월 심의 완료 내용

9월에 서울시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해 시민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 25일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 인상과 심야할증 및 시간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여 발표하였습니다.

 

9월 공청회에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요금 개선안 마련에 대한 의견 내용 부분입니다.

• 22.4월 일상 회복 조치 이후 급증한 심야 택시수요의 탄력적 대응에 방점
• 심야 할증시간을 2시간 확대하고, 택시가 가장 부족한 시간대 40%까지 할증률 확대
• 연료비 인상 등에 따른 운송비용 증가분을 반영, 기본요금 위주로 승차거부 완화 유도
• 연말연시 택시수요 급증과 시민부담 완화를 감안하여 단계별 요금조정 시행
• 9.5일 시민공청회에 택시요금정책 개선안에 각계각층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심야 택시 공급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

위의 내용들이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세부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 후 심야 시간 급증한 택시 이용수요로 약 5천대 정도가 부족한 상태로 택시 승차난은 계속 지속되는 실정입니다.

• 연말연시 택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82년 도입 이후 40년간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심야할증 시스템으로는 승차난 해소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어 택시 영업특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해외사례를 검토하여 심야 할증 시스템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심야 할증 관련 해외 사례 :  국내와 비교해 할증시간대 폭과 할증률이 높은 특성일 가집니다.

• 심야 할증시간을 당초 24~04시에서 22~04시로 2시간 확대하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20% 할증률을 20~40%로 탄력적으로 운용 확대 예정

• 19년 요금조정 이후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영업수입 감소, 물가 상승, 연료비 증가, 최저임금 인상 등 택시운송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1년 택시운송 운송 원가 분석 결과 1대당 19.3%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물가상승률(19년 대비 9.5% 인상) 및 LPG 가격 변화(19년 대비 리터당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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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영업수입 대비 부족한 택시운송비용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정책의 중요 목표인 단거리 승차거부를 완화하기 위해 택시 기본요금 1,000원을 인상하는 안을 마련하였고, 원가 보전을 위해 일부 저리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의견이 9월 공청회에서 나온 세부적인 내용들입니다. 

 

택시 기본요금 인상 심야할증 내용 간단 정리 10월 심의 완료

9월 시민 공청회 ,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10월 25일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내용에 대한 정보를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택시기본요금(23.2.1부터 시행)	기본 거리	시간.거리 요금	심야할증 시간 (22.12.1일부터 시행)
현재	3,800원	2km	132m+31초 > 100원	밤12시 ~ 새벽 4시(20%)
조정안	4,800원	1.6km	131m+30초 > 100원	밤10시 ~ 새벽4시(20~40%)로 확대

•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중형택시는 1단계(22.12.1) 심야할증 2시간 확대(24~04시 > 22~04시) 및 할증률 조정(20% > 20~40%), 2단계(23.2.1) 기본요금 1,000원 인상(3,800원 > 4,800원), 기본거리 400m 축소 (2km > 1.6km)로 조정
• 더불어 심야 할증이 없던 모범. 대형택시도 1단계(22.12.1) 심야 할증. 시계외 할증 20% 도입, 2단계(23.2.1) 기본요금 500원 인상(6,500원 > 7,000원) 조정
• 외국인 관광택시의 구간 및 대절 요금도 중형택시, 모범 및 대형택시 요금 조정에 따라 5천 원 ~ 1만 원 인상(23.2.1)

이와 같이 택시요금이 조정되었습니다. 12월부터는 심야할증 조정안이 시행되고 23년 2월부터 기본요금이 인상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다양한 분야에서 물가가 많이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택시요금 관련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