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화주택 활성화 추진 30년까지 연간 3000호 공공발주 목표

공업화주택 활성화 추진 30년까지 연간 3000호 공공발주 목표

1. 공업화주택 활성화 추진

 

7월 31일 국토부에서 30년까지 연간 3,000호 공공발주 목표로 공업화주택을 활성화 한다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했는데 그 자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업화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고 모듈러공법등 첨단 건설기술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 인센티브 제공 등의 공업화주택 공급 로드맵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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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건설기술 중 하나인 OSC공법*으로 건설하는 공업화주택은 공사기간 단축, 시공품질 향상, 안전사고 저감 등 장점이 많아, 영국,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는 주택건설산업 혁신의 아이콘으로 부상하고 있다.

*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제조된 부재(또는 모듈)를 현장에 운반하여 조립하는 건설방식

 

그러나 아직까지 적은 물량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철근콘크리트(RC) 공법대비 공사비가 높은 편으로 공공 지원 없이 공업화주택이 널리 보급되기에 한계가 있다.

* (국내사례) 서울가양(30세대, ‘17.12), 천안두정(40세대, ’19.8), 용인영덕 행복주택(106세대, ’23.6) 등

 

이에, 공업화주택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법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지속적인 시장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발주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발주확대 즉 공공발주기관은 30년까지 연간 3,000호 발주를 목표로 매년 발주계획을 수립하여 공업화주택 시장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민간의자발적인 투자 및 기술개발을 유도합니다.

* (‘23년) 658호(예정) → (’24년) 1,000호 → (‘25년) 1,500호 → (’30년) 3,000호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설계, 감리 등 각종 건설절차에 대해 공업화주택의 특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인센티브 관련 내화기준, 친환경건축 인증제도, 인센티브 규정 등이 공업화주택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모듈러 등 OSC공법은 건설인력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의 상황에서도 신속한 주택공급에 기여하고, 건설업의 첨단화와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공업화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국내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 공업화주택 활성화 추진 주요내용

 

1) 공업화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

 

공업화주택 공공발주 물량 확대

• 공공발주기관은 매년 공업화주택 발주계획을 수립하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사업 등에는 신속공급이 가능한 모듈러공법 적극 활용 예정

 

공공발주 공사비 산정기준 개선

• 연구용역을 통해 공업화주택 건설에 추가되는 공정별 투입인력, 소요시간 등을 분석하여 표준품셈 등 공사비 산정기준을 마련합니다.

 

2) 공업화주택 관련 제도 개선

 

모듈러주택 마춤형 제도개선

• 전반적인 설계, 감리 등 공업화인정 특례제도와 내화기준, 친환경 건축 인증제도, 인센티브를 모듈러주택에 맞게 종합 개선할 예정입니다.

 

3) 공업화주택 관련 지원체계 정비

 

 모듈러공법 업종분류기준 확립 및 실적관리

• 모듈 제작 및 현장조립 관련업의 업종분류를 명확히 하고, 공업화주택의 실적관리 및 통계처리 체계를 마련

공업화주택 전문가 Pool 운영

• 공업화주택 관련 학계･업계 전문가 Pool을 구성하여 발주청및지자체 인･허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 실시

이상으로 7월 31일 국토부에서 30년까지 연간 3,000호 공공발주 목표로 공업화주택을 활성화 한다는 내용의 자료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