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073명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부천 운영
(자료 출처 : 국토부 홈페이지)
국토부에서 최근 배포한 전세사기 피해자 선정 및 전세피해지원 상담소에 대한 자료를 배포했는데 그 자료에 대한 정리를 하도록겠습니다.
1.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6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앞선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심의(8.3, 8.9)한 1,255건에 대해 심의하였고, 1,073명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 (1,255 ) : (1,073 ) + (182 ) 상정안건 처리결과 건 가결 건 부결 건 상정안건 중
182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 해당되어 부결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여섯 차례의 전체위원회와 열 차례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는 총 2,974건(누계)이며, 긴급한 경 공매 유예 ・ 가결 건은 총 665건(누계)입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 도・ 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 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 유선) 및 지사(대면 )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2.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경기 부천 2주간 운영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말부터 운영해 온 찾아가는 전세피해 지원 서비스를 8월 14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 부천시에서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4.27)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심리, 금융, 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해 왔으며, 인천 미추홀(4.21.~5.31.)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 경기 동탄(6.5.~6.16.), 경기도 구리·부산(6.19.~6.30.), 대구・대전(7.4.~7.14.), 경기도 고양・의정부(7.17.~7.28.), 강원도 원주 춘천 ・(7.31.~8.11.)으로 지역을 확대하여 운영해 왔다.
8월 14일(월 )부터는 지자체 수요, 피해 현황 등을 고려해 경기도 부천시에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률 및 심리 금융, 주거 지원 상담 서비스를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제공하며 아울러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유선*)을 통한 자택 방문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용 일정표(8.14~8.25)
경기도 부천시
이상 최근 국토부에서 배포한 전세사기 피해자 선정 및 전세피해지원 상담소에 대한 자료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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