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총 3,079호 최초 승인 서울 연신내역 경기 부천원미 등 총 4개 지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총 3,079호 최초 승인

(자료 출처 : 국토부 홈페이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최초 승인

 

국토교통부는 ’21년 12월 복합지구로 지정하였던 4곳 3천 여호*에 대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최초로 경기도가 12월 28일(목),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12월 29일(금)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고시한다고 밝혔는데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신내역(392호), 쌍문역 동측(639호), 방학역(420호), 부천원미(1,628호)

** 민간 재개발 사업성이 부족한 노후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공원, 생활SOC 등과 함께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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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최초 승인 지구 

 

서울 연신내역, 쌍문역 동측, 방학역 등 3곳(1,451호)은 ’21년 3월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23년 7월 공공주택사업자(LH)의 승인신청에 따라 서울시가 ’23년 10월 통합심의 등 승인절차를 진행했다. 경기 부천원미 1곳(1,628호)은 ’21년 6월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23년 6월공공주택사업자(LH)의 승인신청에 따라 경기도가 ’23년 11월 통합심의등 승인절차를 진행했다.

 

1) 서울 연신내역

 

2) 서울 쌍문역 동측

 

3) 서울 방학역

4) 경기 부천원미

자료 출처 : 국토부 홈페이지

이번 복합사업계획 승인은 후보지 선정 후 2년 9개월 만으로 민간 정비사업보다 3~4년 이상 훨씬 빠르게 주택사업 인허가를 마쳤다는데 큰 의미가 있고, 도심과 멀리 떨어진 외곽지역이 아닌 접근성 높은 구도심을 집중 정비하는 등 도심 주택공급 촉진 효과가 크게 기대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24년에는 1만호가 사업승인되고 1.9만호가 추가로 지구지정되는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24년 지구지정 예정 후보지 중 3곳 7천호(서울 신길15구역, 인천 동암역 남측, 경기 금광2동)는 현재 주민동의 60% 이상을 확보해 중도위· 중토위 심의 등 사전절차를 완료했고, 법정동의율 66.7%를 충족할 경우 ’24년 초 지구지정이 바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및 예정지구 지정 현황

 

1) 복합지구

자료 출처 : 국토부 홈페이지

2) 예정지구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민간 도심복합사업도 국회에서 관련법이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통과되는 대로 하위법령 제정절차에 착수하겠다면서, 공공과 민간이 조화를 이루어 도심 내 다양한 개발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선호도 높고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 내 주택공급을 가속화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