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확정 금투세 및 대주주요건 알아보기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확정 금투세란 무엇인가? 대주주 요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란 무엇인가?

• 12월 23일 국회 소득세법 개정안 내용

국회가 12월 23일 밤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화시켰습니다. 개정안 내용은 금투세 도입 2년을 유예하면서 이 기간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현행 10억을 유지하고, 증권거래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해 현재 0.23%를 2023년에는 세율을 0.20%, 2024년 0.18, 2025년 0.15%을 낮추는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내용 중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유예했습니다. 현행 법으로는 내년부터 250년 이상 수익이 나면 가상자산 투자자는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했지만, 개정안 통과로 내후년 2025년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란 무엇인가?

금투세는 법상 소득세의 일정으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이익이(양도소득, 환매 등) 발생하면 국내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의 일종오르 금융투소득세 약칭으로 금투세라고 합니다.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세율 및 기본공제금액

현재는 아래와 같은 세율로 대주주에게만 부과되던 금융투자 수익의 세금을 법이 바뀌면 아래와 같은 세율로 일정금액 이상 수익난 모든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금융투자 수익	세율
3억 이하	20%+2%(지방세율) = 22%
3억 이상	25%+2.5%(지방세율) =27.5%

투자 유형	기본 공제 금액
국내 상장주식	5000만원
해외 주식, 비상장 주식펀드, 채권	250만원

 

300x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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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계산 방법

- 금융소득 - 기본공제 금액 = 세금 대상 금액 x 세율 = 총 내야 할 세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예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현재 기준		2025년 금투세 시행 시
투자자	대주주	개인 투자자	대주주 + 개인 투자자
금융투자 수익금(국내)	2억 원 금융수익	2억 원 금융수익	2억 원 금융수익
기본공제 금액	0원	0원	5천만원
세금 세율	0%	22%(3억 이하 세율)	22%(3억 이하 세율)
과세 금액	0원	2억 원	1억 5천만원 (2억 - 기본공제 5천만원)
내야 할 세금 금액	0	4400만원	3300만원

금투세 시행 시 위와 같은 기준으로 개인 투자자들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외국인들 및 기관에는 부과하지 않는 세금을 개인만 받는 세금이랑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 대주주 요건은?

대주주들은 금투세와 상관없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대주주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주식을 1% 이상 보유
2.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주식을 2% 이상 보유
3. 코넥스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주식을 4% 이상 보유
4. 소유 주식의 시가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위와 같은 요건이 대주주 요건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안 때 대주주 소유 주식의 시가총액에 대해 여야의 기준 금액이 달랐지만, 정부에서는 대주주 요건 시가총액을 100억 원을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통과 법안을 보면 2025년까지 2년 동안은 대주주 요건을 시가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로 유지하는 것으로 통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 증권 거래세율 인하

이번 개정안 중 증권 거래세율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립니다. 증권거래세율에 대한 시행시기에 대해 정부와 여야당이 의견이 달랐습니다. 정부는 즉시 하향을 야당은 단계적 하향을 주장했지만, 2025년까지 단계별 하향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행시기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세율	0.23%	0.20%	0.18%	0.15%

 

이상 논란이 많았던 금투세에 대해 정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으로 연말에 뉴스도 많이 나오고 이야기도 많았는데 올해는 2025년까지 2년간 유예라는 상황이 나왔는데 과연 2025년도에는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이상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포스팅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