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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52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속도 높이기 위한 법령 개정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속도 높이기 (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9.11.~23.10.23.)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개정된 법률 개정안(’23.7.18. 공포, ’24.1.19. 시행)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역세권 등에서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법적상한보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시·도 조례로 규정)은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인수자의 토지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하.. 2023. 9. 8.
세계 스마트도시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 2023 개최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 2023 개최 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6일부터 9월 8일까지 3일간 스마트도시의 현재와 미래를 한 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 2023」을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7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7회를 맞이하는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는 전 세계 정부 관계자, 전문가, 기업들이 모이는 아태지역 최대의 스마트시티 행사입니다. 올해는 ‘더 스마트한 도시, 더 밝은 미래(Smarter City, Brighter Future)’라는 슬로건 아래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한 혁신을 주제로 개막식과 다양한 콘퍼런스, 체험 및 전시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해외도시 시장과 국내 시장들이 함께 각 도시의 스마트시티 성공모델에.. 2023. 9. 6.
청년 주거정책 마이홈 청년 전용 페이지 검색 청년 주거정책 마이홈 전용 페이지 개설 (자료 출처 : 국토부 홈페이지) 청년 주거정책 마이홈 전용 페이지 개설 국토교통부는 193개에 달하는 청년 주거정책을 10개 정책으로 단순화하고, 모든 청년 주거정책 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 제공하는 마이홈 App 청년전용 페이지를 8월 30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거 복지제도를 수요자인 청년 입장에서 단순화하고 정보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정부 정책뿐 아니라 지자체 정책도 전수조사하여 개선방안에 포함하였다. * 주요 개선 사항 ➊ 193개 청년 주거정책을 4개 유형, 10개 정책으로 단순화 그간 정책 주체별로 서로 다른 정책 명칭(브랜드)을 사용하여 사업 명칭만으로는 무엇을 제공하는 정책인지 정확.. 2023. 9. 4.
공공주택 출산가구 입주 기회 확대 국토교통부 발표 공공주택 출산가구 입구 기회 확대 (자료 출처 : 국토부홈페이지) 1. 출산가구 공공주택 입주 기회 국토교통부 장관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3.28일)의 후속조치로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8일(월)부 입법예고(8.28~10.8,잠정) 및 행정예고(8.28~9.19잠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주거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와 함께 자녀 양육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도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소득・자산요건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p(2자녀 이상은 최대20%p)씩 완화된 소득 자산・요건을 적용하여 출산가구의 내 집.. 2023. 8. 26.
경북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지정 경북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1.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국토교통부는 8월 25일 경북 영주시에 베어링사업이 특화된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118만㎡)을 승인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는데 그 자료에 대한 정리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영주시는 베어링 관련 선도기업*, 연구기관**, 대학***등 산.학.연이 집적된 지역이며 주변에 다수의 산업단지가 위치하여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 집적효과를 통한 시너지 창출로 생산-연구개발.기업지원-편의 제공 등 베어링 제조기업 집적화단지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어링아트, ** 하이테크베어링시험평가센터, ***동양대 베어링특성화학과 이번에 승인될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는 27년까지 완공.. 2023. 8. 25.
10억불 규모 방글라데시 용수공급 PPP사업 우선사업협상권 확보 방글라데시 용수공급 PPP산업 우선사업협상권 국토교통부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는 방글라데시 민관협력청(PPPA)과 8월 20일 제 5차 한-방 공동협의체 PPP *를 개최하고, 방글라데시 경제구역 용수공급 사업 BSMSN 에 대한 우리 기업의 ‘우선사업 협상권’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일시/장소) ’23.8.20.(일 ) 10:00 / 방글라데시 총리실장 관저 (방글라데시 다카) (참석) 국토부, 주방 한국대사, KIND 사장 등 / 방글라데시 총리실장, PPPA청장 등 이 사업은 방글라데시 차토그램(Chattogram) 시에 위치한 BSMSN 경제구역 내 산업단지에 하루 25만톤 규모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향후 방글라데시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 2023. 8. 22.
내집마련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내용정리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내용정리 국토부에서 8월 17일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혜택을 추가하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했는데 그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청약저축 혜택 강화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4)의 후속조치입니다. 먼저,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로 0.7% p 인상합니다. 작년 11월 0.3% p에 이어 이번에 0.7% p를 인상함으로써, 현 정부 들어 총 1% p를 인상한 셈입니다. 이에 따라, 약 2,600만 명이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 것.. 2023. 8. 20.
전세사기 피해자 1073명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부천 2주간 운영 전세사기 피해자 1073명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부천 운영 (자료 출처 : 국토부 홈페이지) 국토부에서 최근 배포한 전세사기 피해자 선정 및 전세피해지원 상담소에 대한 자료를 배포했는데 그 자료에 대한 정리를 하도록겠습니다. 1.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6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앞선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심의(8.3, 8.9)한 1,255건에 대해 심의하였고, 1,073명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 (1,255 ) : (1,073 ) + (182 ) 상정안건 처리결과 건 가결 건 부결 건 상정안건 중 182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 해당되어 부결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여섯.. 2023. 8. 14.
SRT 기차 9월 1일 창원 여수 포항 운행 시작 SRT 기차 9월 1일 창원 여수 포항 운행 (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에서 8.11일에 발표한 SRT 창원, 여수, 포항 증편에 대한 자료를 올렸는데 그 자료에 대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에스알에 경전선 전라선, 동해선을 운행할 수 있는 노선면허를 8월 1일 발급한 데 이어, 이달 철도안전법에 따른 안전, 관리체계 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 9월 1일(금) 개통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9월 1일부터 SRT가 수서~진주, 수서~여수, 수서~포항을 각각 왕복 2회 운행합니다.. 그간 경부선과 호남선에서만 운행된 노선이 개로 SRT 5 확대됨에 따라 정차역도 18개 역에서 32개 역(참고 참조)으로 확대된다. 신규 운행하는 경전선(창원, 진주 ), 전라선(순천, 여수), 동.. 2023.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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