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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49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고시 자료출처 : 국토부홈페이지 1.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9월 15일 정기고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자료에 대한 정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 구성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건축․택지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3.1, 9.15)으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 공공택지,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이번 고시에서는 콘크리트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6층 이하, 전용면적 60~85m²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m²당 194만 3천원에서 197만 6천원으로 1.7% 상승된다. * 자재가격 변동률: 레미콘 7.84%, .. 2023. 9. 18.
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 UAM 전용 항공지도 출시 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 UAM 전용 항공지도 (자료 출처 : 국토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는 「 국내 최초로 도심항공교통(UAM)* 전용 항공지도」를 제작하고, 9월 13 일부터 관계기관(국방부, 지자체, 드론협회 등)에 무상으로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배포한 자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Urban Air Mobility : 전기동력,저소음 항공기, 수직이착륙장 기반 차세대 첨단교통체계 ** 주요 공공기관 지자체 및 한국드론활용협회 , 등 기관에 300개를 순차적으로 배포하고, 항공정보통합관리시스템(aim.koca.go.kr)에서도 누구나 내려받기 가능 이 지도에는 지난 월 발표된 5 ‘도심항공교통(UAM) 2단계 수도권 실증 노선(아라뱃길·한강·탄천)을 중심으로 주요 장애물( 고압선, 철탑 등.. 2023. 9. 14.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속도 높이기 위한 법령 개정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속도 높이기 (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9.11.~23.10.23.)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개정된 법률 개정안(’23.7.18. 공포, ’24.1.19. 시행)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역세권 등에서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법적상한보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시·도 조례로 규정)은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인수자의 토지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하.. 2023. 9. 8.
청년 주거정책 마이홈 청년 전용 페이지 검색 청년 주거정책 마이홈 전용 페이지 개설 (자료 출처 : 국토부 홈페이지) 청년 주거정책 마이홈 전용 페이지 개설 국토교통부는 193개에 달하는 청년 주거정책을 10개 정책으로 단순화하고, 모든 청년 주거정책 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 제공하는 마이홈 App 청년전용 페이지를 8월 30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거 복지제도를 수요자인 청년 입장에서 단순화하고 정보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정부 정책뿐 아니라 지자체 정책도 전수조사하여 개선방안에 포함하였다. * 주요 개선 사항 ➊ 193개 청년 주거정책을 4개 유형, 10개 정책으로 단순화 그간 정책 주체별로 서로 다른 정책 명칭(브랜드)을 사용하여 사업 명칭만으로는 무엇을 제공하는 정책인지 정확.. 2023. 9. 4.
경북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지정 경북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1.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국토교통부는 8월 25일 경북 영주시에 베어링사업이 특화된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118만㎡)을 승인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는데 그 자료에 대한 정리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영주시는 베어링 관련 선도기업*, 연구기관**, 대학***등 산.학.연이 집적된 지역이며 주변에 다수의 산업단지가 위치하여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 집적효과를 통한 시너지 창출로 생산-연구개발.기업지원-편의 제공 등 베어링 제조기업 집적화단지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어링아트, ** 하이테크베어링시험평가센터, ***동양대 베어링특성화학과 이번에 승인될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는 27년까지 완공.. 2023. 8. 25.
서울 4곳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신규 지정 서울 4곳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 자료 출처 : 국토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는 8월 24일 서울 신길 15 구역, 사가정역 인근. 용마터널 인근, 녹번역 인근 총 4곳(3,900호)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노후 도심에서 용적률 등 혜택과 함께 공공시행으로 절차를 단축,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4개 지구는 지정일로부터 14일간 의견청취를 거쳐, 주민 2/3(토지면적 1/2) 이상 동의를 얻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본 지구지정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예정지구 지정 전인 37개 후보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용적률 등 도시계획규제 완화 수준 등을 조속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 국토부장관은 지구지정 전 관할 지자체장과.. 2023. 8. 24.
10억불 규모 방글라데시 용수공급 PPP사업 우선사업협상권 확보 방글라데시 용수공급 PPP산업 우선사업협상권 국토교통부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는 방글라데시 민관협력청(PPPA)과 8월 20일 제 5차 한-방 공동협의체 PPP *를 개최하고, 방글라데시 경제구역 용수공급 사업 BSMSN 에 대한 우리 기업의 ‘우선사업 협상권’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일시/장소) ’23.8.20.(일 ) 10:00 / 방글라데시 총리실장 관저 (방글라데시 다카) (참석) 국토부, 주방 한국대사, KIND 사장 등 / 방글라데시 총리실장, PPPA청장 등 이 사업은 방글라데시 차토그램(Chattogram) 시에 위치한 BSMSN 경제구역 내 산업단지에 하루 25만톤 규모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향후 방글라데시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 2023. 8. 22.
전세사기 피해자 1073명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부천 2주간 운영 전세사기 피해자 1073명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부천 운영 (자료 출처 : 국토부 홈페이지) 국토부에서 최근 배포한 전세사기 피해자 선정 및 전세피해지원 상담소에 대한 자료를 배포했는데 그 자료에 대한 정리를 하도록겠습니다. 1.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6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앞선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심의(8.3, 8.9)한 1,255건에 대해 심의하였고, 1,073명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 (1,255 ) : (1,073 ) + (182 ) 상정안건 처리결과 건 가결 건 부결 건 상정안건 중 182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 해당되어 부결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여섯.. 2023. 8. 14.
SRT 기차 9월 1일 창원 여수 포항 운행 시작 SRT 기차 9월 1일 창원 여수 포항 운행 (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에서 8.11일에 발표한 SRT 창원, 여수, 포항 증편에 대한 자료를 올렸는데 그 자료에 대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에스알에 경전선 전라선, 동해선을 운행할 수 있는 노선면허를 8월 1일 발급한 데 이어, 이달 철도안전법에 따른 안전, 관리체계 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 9월 1일(금) 개통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9월 1일부터 SRT가 수서~진주, 수서~여수, 수서~포항을 각각 왕복 2회 운행합니다.. 그간 경부선과 호남선에서만 운행된 노선이 개로 SRT 5 확대됨에 따라 정차역도 18개 역에서 32개 역(참고 참조)으로 확대된다. 신규 운행하는 경전선(창원, 진주 ), 전라선(순천, 여수), 동.. 2023.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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