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익직불금 신청방법과 접수 및 지급시기 알아보기

2023년 공익직불금 신청방법과 접수 및 지급시기 알아보기

(자료 출처 : 농식품부 홈페이지)

• 2023년 기본형공익직불금에 대한 일정 및 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리해서 자료를 올렸습니다. 기본형공익직불금에 대한 자료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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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청방법은 방문 신청과 및 비대면 간편 신청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 비대면 간편 신청 기간 : 2월 1일 ~ 28일 
• 비대면 신청 방법 : PC, 스마트폰,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올해부터 ARS 신청방식 추가 도입)
•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 : 기본작물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는 2022년 기본작물 등록정보와 23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사항이 없는 농가 및 농업인이면 비대면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방문 신청대상자는 아래 방문 신청 부분에서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직불금 비대면 간편 신청하는 방법? 아래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 신청 기간 : 3월 2일 ~ 4월 28일 
• 방문 신청 방법: 신규신청, 농업법인 등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방문 신청대상자

1) 22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3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사항이 있는 농가 및 농업인

2) 신규신청자(*16~22년년 기본직불금 미수령자)

3) 22년 기본직불금 미수령한 농업인

4) 관외경작자(주소지와 농지와 거리가 50Km 이상인 자)

5) 농업법인

6)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한 농업인, 임야를 등록한 농업인 등

 

2. 2023년 공익직불금 간단 일정 정리(+지급시기)

 

 자료에 있는 2023년 기본직불사업 주요 일정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공익직불금을 2월~4월 동안 비대면 및 방문 접수 방법으로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고 나면, 5~9월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지자체에서 실제 경작 여부와 현장 조사를 하고 나면, 9월 30일에 기본직불금 등록자를 확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11월 중말과 12월 초에 기본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2022년 기준 12월 초에 지급받았습니다) 지역에 따라 지급시기가 다르니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3. 2023년 공익직불금 주요사항 및 추가사항

 

농림축산식품부 배포한 자료를 기분으로 2023년 공익직불금 내용 중 주요 사항과 추가사항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2023년부터 2017년~2019년 중 1회 이상 종전의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2017년~2019년 농지도 지난해 10월 18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됨으로써 직불금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직불금 신청에 누락이 없도록 사전검증시스템 및 검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직불금 신청 전에 자격요건을 사전 검증하여 지급 가능성을 농업인에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 농림축산품부는 농지의 지급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행정정보를 연계하여 자격요건을 검증을 강화하고, 실경작 확인을 위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의 특별 현장정검 등 부정수급에 대한 방지 대책도 추진 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신청하여하고,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 교육 이수 등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림축산품부에서 배포한 2023년 기본형공익직불금의 관련 내용정리 포스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농업인 분들과 농업법인 등등 공익직불금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