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농촌 빈집들 재생 프로젝트 MOU 체결

민관 함동 농촌 빈집들 재생 프로그램 MOU 체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7월 12일 이마트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전라남도, 해남군과 농촌 빈집재생 사업(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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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2027년까지 농촌에 방치된 빈집을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농촌 빈집재생 사업(프로젝트)은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농촌 공동체활성화를 위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재원을 투자하여 빈집을 농촌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재활용하고자 기획되었다.

 

1호 사업(프로젝트)* 대상지로는 전라남도 해남군이 선정되었으며, 민간에서는 이마트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참여한다. 2023년 7월부터 해남군의 빈집 20호를 리모델링하여, 폐교 위기인 마산초등학교의 전학가구 임대주택과 농촌 체험마을과 연계한 마을호텔 조성에 착수한다.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사업 및 농촌유휴시설활용지역활성화사업 연계(총 사업비 8.5억 원, 이마트 성금 2억 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성금 2억 원, 국비 2.25억 원, 지방비 2.25억 원)

마산면 주민자치회는 임대주택에 거주할 이주가구를 모집하고, 해남군에서는 주택 계약 및 관리 감독, 이주가구의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마트는 마산초등학교와 협력해 학습실을 조성하는 등 이주 학생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라남도는 해남군 북평면·동해면 등에 빈집을 활용한 마을호텔 조성을 위해 농촌유휴시설활용지역활성화 사업을 연계 지원한다.

 

2. 민관합동 농촌 빈집재생 프로젝트 개요

 

1) 추진 배경

 

- 지자체, 민간기업, 관계기관이 협업하는 농촌 빈집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농촌 빈집 활용 촉진, 농촌 주거환경 개선 및 활력 제고를 추진합니다.

- MOU 체결 계기, 프로젝트 홍보로 빈집 활용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2) 프로젝트 내용

 

• 주요 내용으로는 ①작은 학교 살리기와 연계,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귀농·귀촌인 임대주택 조성, ②마을호텔 등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한 시설조성

- 폐교 위기인 마산초등학교 살리기*와 연계하여 수도권 전학가구무상임대주택 조성 및 마산초등학교 학습기자재 등 지원

* 교육청 사업으로 체재비 30만 원 등 지원, 마산초는 전교생 26명으로 폐교 위기(1922년 개교)

- 농촌체험마을 프로그램과 연계, 숙박시설이 부족한 농촌에 마을호텔조성

• 투자규모는 총 850백만 원(국비 225백만 원, 빈집 개소당 40백만 원 내외 지원)

 

3) MOU 체결 개요

 

• 일시·장소 : 23.7.12(수) 10:30, 세종청사 5동 464호 대회의실
• 서명자 :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장(강효석), 해남군 부군수(김차진), 이마트 CSR 상무(홍성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본부장(조태용)
• 주요 내용 : 농촌 빈집 재생을 위한 기업 참여 및 정부사업 연계지원등

- (농식품부) 빈집재생 프로젝트 기획, 정부사업 연계 등

- (전라남도·해남군) 빈집 발굴, 지자체 사업 연계 등

- (이마트) 농어업상생협력기금 지정기부금 지원(마산초등학교 학습기자재 지원포함)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비지정기부금 등을 활용한 빈집 재생지원등

 

이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라남도, 해남군, 이마트, 대중소기업농업협력재단에서 추진하려는 농촌 빈집재생 프로젝트에 대한 정리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