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사업 공모결과 투자선도지구 4곳 지원수요맞춤지역 7곳 총 11곳 선정
1. 지역개발사업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주거·관광·산업 여건을 개선하고, 특화산업 육성 등 맞춤형 성장전략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사업 11건을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지역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비(최대 100 억원), 규제특례* 등을 제공하는 투자선도지구와 기반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국비(최대 25억원)를 지원하는 지역수요맞춤지원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선정하고 있다.
* 용적률·건폐율 완화, 구역지정·인허가 의제,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세부내용 참고3 첨부)
이번에 선정된 투자선도지구사업은 동해시의 무릉별유천지 관광자원화, 양구군의 스포츠 행정복합타운, 양양군의 양양역세권 개발, 영광군의 e-모빌리티 클러스터이며,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은 정선군의 아트플랫폼, 괴산군의 한지복합문화센터, 보은군의 동거동락 나누는 어울터, 공주시의 정안초 살리기, 구례군의 워킹 촌스데이, 영주시의 일주 보행로길, 하동군의 하동차 엑스포가든이 선정되었습니다.
2. 지역수요맞춤지원 및 투자선도지구 개요
1) 지역수요맞춤지원
- 추진배경 : 지역의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실질적 성장을 지원하기위하여 정주·체류·관계인구 증가를 유도할 수 있는 사업을지원
- 주요내용 : 지역의 특화·고유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지원, 생활거점 조성, 주민복지 향상 등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추진
- 도로, 생활인프라,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 및 지역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 국비 25억원 지원
2) 투자선도지구
- 추진배경 : 수도권에 인구·기업체 집중 등으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약화되는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선도지구 지정을추진
-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전략산업을 발굴하여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
- 유형 : 선정지역에 따라 발전촉진형(낙후지역)과 거점육성형(낙후지역外)으로 구분하며, 유형에 따라 상이한 각종 정부 지원사항을제공
- 주요내용 : 지역의 특성 및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역세권 복합개발, 지역문화·특화산업 육성, 테마관광지 조성 등을 추진
- 발전촉진형 : 정부 지원(최대 100억원)을 마중물로 하여지역의특화산업을 육성하거나,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지역의 발전을지원
- 거점육성형 : 지방 중소도시를 강소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산업단지 또는 산업・상업・주거 등이 복합된 단지를 조성
3. 2023년 투자선도지구 선정 4곳 사업 개요
1) 강원도 양구군
2) 강원도 양양군
3) 강원도 동해시
4) 전라남도 영광군
4. 지역수요맞춤지원 선정 7곳 지역 사업개요
1) 강원도 정선군
2) 충청북도 괴산군
3) 충청북도 보은군
4) 총청남도 공주시
5) 전라남도 구례군
6) 경상북도 영주시
7) 경상남도 하동군
이상 지역개발사업 공모결과 선정된 11곳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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