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란? 한은 기준금리 인상 빅스텝 0.5% 10년만에 3% 확정 발표

한국은행 기준금리 빅스텝 0.5% 인상으로 10년 만에 3% 확정 발표
(한국은행 홈페이지 참조)

한국은행 기준금리 빅스텝 0.5% 인상으로 기준금리 3%

• 기준금리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정책금리를 말한다. 한국은행과 금융기관 간에 환매조건부 채권매매(RP)와 대기성 여수신 등의 자금거래를 할 때 기준으로 적용된다. 2008년 3월부터 한국은행은 정책금리의 실체를 종전의 '익일물 콜금리 목표'에서 '기준금리'로 변경하였다. 콜금리는 대표적인 시장금리 중 하나로 초단기 금융시장의 자금상황을 반영하는 금리이다. 그러나 1999년 콜금리 목표제를 도입한 이후 콜금리가 자금수급 사정에 관계없이 목표 수준에서 고정되면서 콜금리의 시장신호 전달 및 자금배분 기능이 약화되었고, 단기자금거래가 콜시장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금융기관 간 RP 등 기일물 단기자금시장의 발달이 저해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한국은행이 정책금리의 실체를 '기준금리'로 변경한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통화정책 파급경로(정책금리 변경 - 단기 및 장기 시장금리 변동)의 원활한 작동을 도모한 것입니다.

 

• 빅스텝 0.5% 10년 만에 3% 기준금리 시대

2008년 금융위기 때 5% 이후 지속적인 하락 이후  2012년 7월 12일 기준금리 3% 이후 약 10년 만에 2022년 10월12일에 3% 기준금리시대가 열렸습니다. 미국 중앙은행(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지난 9.22일 0.75% 올리고 기준금리가 3.25%라 우리나라도 불가피하게 빅스텝 0.5% 인상으로 3%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향후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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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홈페이지 참조

•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상향 조정하게 된 배경 및 통화정책 방향

[정책결정]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 2.5%에서 3%로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환율 상승으로 인해 물가의 추가 상승 압력과 외환 부분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는 만큼 정책대응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금리인상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대외 경제 여건]

 

- 세계경제는 높은 인플레이션 지속, 미 연준의 긴축 기조,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경기 둔화가 이어졌다.

-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달러화 강세 기조 강화로 주요국의 통화 가치가 절하된 가운데 장기시장금리가 큰 폰 상승하고 주가가 하락하였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금융불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국제 원자재 가격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 향방,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및 미 달러화 움직임,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정책 방향]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점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전에 유의하여 통화 정책을 운용해서 나간다고 합니다. 국내 경기가 둔화되고 있지만, 물가가 목표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향후 금리 이상의 폭과 속도는 높은 인플레이션의 지속 정도, 성장 흐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자본유출입을 비슷한 금융안정 상황,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간다고 합니다.

 

• 앞으로의 전망?

기준금리가 0.5% 상승하면 가계대출금리는 최소 0.5% 이상 인상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럼 가계대출 이자와 기업대출 이자 부분 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즉 1억 원을 대출하였을 때 기존 2.5% 금리에서 3% 금리로 변하면, 연 250만 원의 이자를 지출했을 때 대비 3%의 금리는 연 300만 원으로 50만의 이자를 더 부담해야 합니다. 그럼 가계의 가처분소득의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고정금리 일시 괜찮겠지만 변동금리로 부동산을 매매하신 분들과 전세 대출자 분, 신용대출자 분들에게는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하며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큰 타격이 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의 세계 경기와 미국 금리 및 대외 변수를 지켜보면서 유동성 있게 투자 포지션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금리를 올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모든 투자자분들 인플레이션 시대에 전략적인 자산 관리를 하시길 바라며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