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구매보조금 2023년 개편내용 알아보기

전기차 구매보조금 2023년 개편내용 알아보기

(자료 출처 : 환경부 홈페이지)

• 환경부에서 2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에 대한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배포한 자료에 대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기승용

• 개편방향 : 전기승용은 고성능. 대중형 차량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차량 성능. 사후관리 역량에 따른 차등을 강화하고 다양한 지원책(인센티브)을 활용하여 보급목표 달성, 전기차 이용편의 향상을 이끌도록 개편합니다.

1-1) 기준가격 기준

 

- 차량 기본가격별 보조금 지급비율을 조정합니다.

 

- 그간 합리적인 가격의 대중형 전기승용 보급 촉진을 위해 5,500만 원 미만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배터리 가격이 인상되고 그에 따른 차량 가격 인상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보조금이 전액 지급되는 기본가격 기준을 당초 5,500만 원에서 5,70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1-2) 단가 조정

 

- 생애주기 비용분석, 차급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단가를 합리화하되 지원물량은 대폭 늘려 전기승용 보급에 박차를 가합니다.

 

- 중. 대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단가를 100만 원 감액(600->500만 원)하는 대신 전기승용 보조금 지원물량은 전년도 대비 약 31%(16->21.5만 대) 늘렸습니다. 또한, 차급에 따른 가격차를 고려하여 소형. 경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상한을 400만 원으로 신설하고, 초소형 전기승용은 4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소상공인은 보조금 산정금액의 10%를 추가 지원하되,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추가 지원을 20%로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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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성능평가 강화

 

-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하여 성능 향상을 촉진합니다.

 

-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인 전기승용에 대한 보조금을 약 20% 감액하고,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당초 400Km에서 450Km로 확대하여 고성능 차량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도록 했습니다.

 

1-4) 사후관리역량 평가

 

- 직영 정비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성능보조금 최대 20% 차등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 사후관리역량 평가는 그간 전기차의 사후관리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하고 정비센터 간 전문성 및 서비스 품질. 가격이 상이하여 불편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이번 보조금 개편 시 새로이 도입되었습니다.

- 제조사 직영 정비센터 운영 시 가장 높게 평가하되, 협력센터 위탁형태의 사후관리체계를 운영하더라도 제작사가 정비인력 전문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등 일정 책임을 다하는 경우 직영 정비센터 운영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보조검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5) 인센티브

 

- 제작사의 저공해차 보급, 충전기반 확충, 혁신기술 개발 및 채택을 촉진하는 각종 지원책을 정부에서 선보입니다.

 

- 올해 저공해차 보급목표 상향으로 인한 제작사 부담을 완화하고 목표 이행을 독려하고자 보금목표이행보조금을 인상(70만 원 > 140만 원)했습니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 10곳(국내 : 현대. 기아. 쌍용. 르노. 한국 GM/ 해외 : 벤츠. BMW. 폭스바겐. 도요타. 혼다)

- 또한, 제작사의 전기차 충전기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최근 3년 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한 제작사가 생산한 전기승용에는 충전인프라보조금(2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 아울러, 전기차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을 적용하는 차량에는 혁신기술보조금(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는 전기차를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화하는 브이투엘 기능을 탑재한 차량에 지원합니다.

 

2. 전기승합(전기버스)

• 개편방향 : 전기승합 보조금은 고용량 배터리를 탑재하는 만큼 배터리 특성평가를 도입하여 배터리 안전성과 기술 수준을 높이도록 개편합니다.

2-1) 배터리 특성평가

 

- 전기승합은 타 차종 대비 배터리 용량이 커 배터리가 차량 하중. 연비. 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배터리 특성을 평가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 안전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상의 자동차안전기준 중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에 대해 국내 공인 시험기관 성적서를 제시할 경우 우대(300만 원 지원)하여 안전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성 및 개관성을 높입니다.

-  이와 한께 전기승합의 고품질화를 유도하고 전기차 배터리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짐밀도가 높은 배터를 장착한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1등급 에너지 밀도 : 500Wh/L 이상~ 4등급 에너지 밀도 : 400Wh/L 미만으로 등급화)

 

2-2) 성능평가 강화

 

- 전반적인 차량 성능 향상을 고려하여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확대했습니다.

 

-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구간을 대형 전기승합의 경우 440Km(당초 400Km), 중형 전기승합의 경우 360Km(당초 300Km)까지 확대했습니다.

- 향후 보조금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급평가 요인으로 최소연비 기준을 추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연비성능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2-3) 사후관리역량 평가

 

- 전기 승합 역시 제작사별 사후관리(A/S) 역량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 정비. 부품관리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에 따라 성능보조금(6,700만 원/대형 또는 4,700만 원/중형)을 최대 20%까지 차등하여 지급합니다.

- 사후관리 여건이 유사한 전기화물에 대해서도 같은 사후관리역량평가 기준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3. 전기화물

• 개편방향 : 전기화물 보조금은 전액 성능에 따라 차등지급하여 성능개선을 촉진하고 생계형 수요를 고려하여 취약계층. 소상공인에 대한 해택을 늘리도록 개편합니다.

3-1) 단가 조정

 

- 소형 전기화물 보급 증가추세를 고려하여 보조금 단가를 전년도 대비 200만 원 감액(1,400 > 1200만 원)하되 보조금 지원 물량을 4만>5만대로 늘렸습니다.(20년 14,093대 > 21년 26,273대 > 22년 37,630대)

- 다만 전기화물의 경우 대부분 생계형 수요라는 점을 고려하여 취약계층. 소상공인 대상 추가 지원 수준을 보조금 산정액의 30%(당초 10%)로 확대함으로써 전년도 수준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3-2) 성능평가 강화

 

- 성능과 상관없이 정액지원되던 기본보조금 항목을 폐지하고, 전액 성능에 따라 지원하는 한편,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구간을 250Km(당초 200Km)까지 확대합니다.

 

3-3) 제도 개선

 

- 개인이 같은 차종을 구매할 때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합니다. 이를 통해 보조금 차익을 노린 반복적인 전기차 중고매매 등 도덕적 헤이 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이상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 내용에 대한 환경부 발표 자료 정리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에 관심을 두고 있으시거나 구매 예정인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